환자 1명이 처방전 6장...다상병 처방·조제 쟁점으로

• 최대 일수만 조제료 산정…“업무는 늘고 수가는 그대로”
• “이 많은 약, 제대로 복용될까” 약사들 문제 제기
• 버려지는 약 부지기수…복약순응도·안전성 우려까지 확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처방전에 처방일수가 다른 여러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됐다면 약국에서는 처방일수를 모두 합한 조제료 산정이 가능할까, 아니면 처방일수가 가장 긴 질환에 대해서만 조제료 산정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처방일수가 가장 긴 질환에 대한 산정만 가능하다.  

장기처방에 이어 1개 처방전에 여러 질환 처방이 함께 찍혀 나오는 '다상병 처방’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처방전에 서로 다른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거나, 종합병원의 경우 한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동시에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수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 같은 처방 행태가 환자의 복약순응도,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불필요한 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기준 ‘최대 일수’ 산정…조제 난이도 반영 안 돼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도 관련 이슈가 제기됐다. 한 지부장은 다상병 처방에 대한 약국가의 의문과 더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진 전남약사회장은 “한 처방전에 30일, 7일, 15일 등 여러 가지 질환 처방이 나오면 일부 약사는 해당 처방일수를 모두 합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대 일수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대 일수로만 청구가 가능하다면 약국의 조제 업무 부담,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상병 처방전 사례(자료 사진).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대 일수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급여 기준상 다상병 처방의 경우 처방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건 병‧의원 진찰료와의 형평성 차원도 있다. 의원에서 상병이 다른 처방을 내도 진찰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기준이 그렇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다상병 처방이 나왔을 경우 조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단일 질환과의 업무량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수가 조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답이 없다”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대형 종합병원서는 한 환자 여러 장 처방전 발행 부지기수

문제는 수가 형평성 논리를 넘어 이 같은 다상병 처방이 환자의 복약 순응도, 안전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형 종합병원 문전약국 사이에서 장기처방과 더불어 한 환자가 한번에 여러 진료과 진료를 받고 여러 질환 처방약을 한번에 조제하는데 대한 문제의식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처방 행태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현저히 낮추는 동시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지역의 한 대형 병원 문전약국 약사도 환자 한명이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는 실태를 밝히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진료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환자 자의 또는 주치 의사 권유로 타 진료과 진료까지 추가로 받아 하루에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해당 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안돼 이런 처방 행태를 일종의 영업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한번에 6장의 처방전까지 들고온 것도 봤다. 이중 한 진료과는 90일이 넘어가는 장기처방이었다”며 “문전약국이다 보니 다상병 처방이 특수한건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정도도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 약을 한번에 조제받아 가 제대로 복용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한번은 다상병 처방약을 조제받은 환자에 약을 다 제대로 복용하냐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다 먹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오더라. 이것이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도 데일리팜에 장기처방에 이어 최근에는 종합병원의 다상병 처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수년간 장기처방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다상병 처방이 약국들에게는 새로운 골칫거리”라며 “이런 현상은 단순 청구 기준의 문제를 떠나 고령화 시대, 다질환 시대 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적절한 복약순응도와 안전성 개선과 더불어 보험재정 절감, 조제 난이도에 걸맞는 현실적 조제 수가 체계, 환자 중심 복약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