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서 한의원 차별"

• "진료 선택권 제고, 서비스 질 향상 위해 한의원 선정 확대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두고 한의계가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성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양방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양방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는 것.

더욱이 서울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했으나 양방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양방 의원을 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방문진료에는 양의사의 2배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재 재태그이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