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