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모호하고 부실한 시범사업, 악용할 여지 많아"

• 졸속 추진 규탄..."애매한 표현으로 약 배달 등 허용"
• "의약전문가 모여 문제점 보완하는 계획 세워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이 모호하고 부실해 악용할 여지가 많다며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의 부실함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충분한 검증없이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사설 업체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왔고, 그 결과물이 졸속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다”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에 대한 모호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1회 이상 진료만 보면 기간 제한 없이 동일 질환에 대해 비대면을 허용하거나, 만성질환자 역시 한 번의 진료 후 최대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추가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준모는 “전염성이 강하지 않은 단순 감염성 질환일 경우 진료과의 제한없이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들은 법적 모호성을 넘나들며 다양한 악행들을 저질러온 사설 플랫폼 업체들이 악용할 만한 여지를 남겨둔 항목이다”라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성년이란 광범위한 대상자에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고 했다. 광범위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결국 초진의 무분별한 허용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약준모는 “영유아로 제한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본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면을 통한 진료 없이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증상만을 통해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는 행위 자체는 영유아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 차원의 심각한 아동학대 조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약준모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도 환자와 협의라는 애매모호한 구절을 또 포함시켜, 사설 플랫폼들이 악용해온 상황을 수정없이 연장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건강보험의 재정낭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는 촌각을 다퉈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 사설 플랫폼 업체를 원천 배제한 상태에서 각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사업안을 만들자”면서 “비대면 진료에 소진하는 노력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휴일과 야간에 응급실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정부 만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라며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란 박 차관의 협박을 되돌려 국민 생명을 외면한 것에 대한 모든 비난이 국민을 외면한 정부를 향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