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20개까지 확대하라"…시민단체, 정부에 건의
- 김지은
- 2023-07-06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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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성명 발표…품목 지정심의 재개 요구
- 품목확대 요구 성명서 국회에 전달…정책건의서 복지부에 제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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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지난 4일 발족식과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와 그에 따른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활동 개시를 선언했으며,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단체는 이번 대표자모임에서 소속 단체 기관장,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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