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의약품 협상, 빅딜 중단하라"

• 보건연, 국민 건강권 대가 특정기업 이익추구 반대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대표가 무역구제를 양보하면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빅딜’을 인정했다면서,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대가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 협상대표는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역구제를 주면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수단으로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이와 관련 “김 협상대표가 자동차 문제는 국내업계에서 수용가능한 문제이고 약가문제도 외국신약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만큼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무역구제 협상과 자동차 및 의약품 협상을 빅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이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유독가스를 마시고 약값을 폭등시키자는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 FTA이냐”고 따져 물었다.

보건연은 “한국정부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빅딜은 한국 FTA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우리 사회의 보건·환경·조세정책을 포기하는 대가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