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휘몰아친 의대 증원 이슈, 앞으로 전망은?

• 복지위 국감, 비대면 진료·급여재평가도 도마 위

◆방송 : 이슈진단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박지은

이탁순 : 최근 보건 의약 이슈를 현장 기자가 조망하는 시간입니다. 이슈진단,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이정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10월 한달 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복지부 국감 때는 의대 정원 증원 의제가 갑자기 휘몰아 치면서 국감 최대 이슈가 됐죠?

이정환 :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18년동안 늘지 않았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중폭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을 오는 2025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려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있습니다. 확대 규모를 놓고는 300명, 500명, 1000명을 늘리는 안에서부터 많게는 윤석열 정부 집권시기 3000명까지 늘리는 안 등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대통령이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기자, 언제쯤 증원 규모나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정환 : 향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논의 방식도 의협은 ‘의협과 정부’ 양자를 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 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자주 다뤄졌죠?

이정환 : 복지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역시 올해 국감장에서 다수 언급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규제하고 제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 국회의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비대면진료와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 우려가 너무 크고, 처방돼선 안 되는 마약류 향정약이 다량 처방되는 데다, 비대면진료로 의료쇼핑을 일삼는 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비대면진료 시 오진 위험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는 풍경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에게 비대면진료 중개를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대면진료 역시 정부와 의약계 간 갈등 속에서 제도화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탁순 : 다음은 식약처 국정감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제약 행정처분을 두고 봐주기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이정환 : 우선 동아제약 챔프시럽이 지난 4월 갈변 등 이슈로 제조정지 3개월 7일을 받았는데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가 제조정지 3개월 7일을 부여하기 전에 7개월 22일을 고려했었다, 업체와 유착 의심이 든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애초 동아제약이 유연성분 검사 때 신뢰성이 떨어진 소비자 제출 검체로 진행해 이를 다시 바로잡으면서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휴텍스제약이 지난 7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6개 제품이 즉시 제조·판매가 중지됐는데요.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휴텍스제약은 작년말부터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에 식약처도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 데다, 휴텍스제약이 첫 사례이므로 취소 범위 등을 얼마나 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처분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답했습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여·야가 문케어를 두고 포퓰리즘이었다, 효과가 있었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정환 :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 때 문재인 정부 시행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정 이사장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때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의원실로부터 상당히 강요를 받아서 급하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탁순 :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어쨌든 야당 의원들의 화를 돋은 측면이 있는데. 이후 감사를 중지했다 다시 개시하면서 정 이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정 이사장은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 발언으로도 이번엔 여당의 질책을 받기도 했어요.

이정환 : 네. 정 이사장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에 필수의료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의사 증가로 공단 주머니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필수의료를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오후 발언 중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언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면서 정 이사장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제서야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발언을 고쳤습니다.

이탁순 : 공단 심평원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급여 평가를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 평가를 신속하게 해달라거나 환자들을 위해 다시 고려해달라는 주문들도 많았어요. 특히 급여재평가를 진행중인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서 급여 유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정환 : 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이미 1차 결과가 나온 상황이에요. 지난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수술 이후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를 제외하고, 내인성 질환에 의한 사용은 계속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인성 질환 처방량이 전체의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급여가 제한되는 건데. 최근 언론들이 인공눈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약값이 10배가 높아진다는 다소 팩트와 어긋난 기사를 내면서 이슈가 됐어요. 이에 의원들도 급여 유지해야 한다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팩트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뿐만 아니라 급여 등재가 늦어지고 있는 일부 약제들에 대해 신속 평가를 요청하는 주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속이 타는 환자들을 위한 거라고는 믿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제약사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건보 재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건보가 운영되는 건데. 하여튼 의원들이 너무 제약사 쪽 편만 든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탁순 : 네. 오늘은 주요 기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말고도 올해 국감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앞으로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이슈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