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가정책,국내사 90%-다국적사 2% 타격
- 가인호
- 2007-08-26 22:5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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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 부회장,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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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 약가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90% 타격을 받는 반면 다국적 기업들은 2% 영향에 그칠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부회장은 최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라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요소는 신약가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약 선별 등재, 특허 만료시 약가 인하 등 신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사에는 90%의 타격을 주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2%밖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내 제약산업이 먼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부회장은 "그나마 정부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의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약 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연구·개발비 및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신약가정책의 3년간 유예 등 제도적 지원책이 아쉽다는 설명.
또한 ‘FTA 농어업특별법’처럼 몇 년간 한시적으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책을 모두 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문부회장은 주장했다.
문경태부회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배려는 개방화 시대를 맞은 업계가 제약 강국이 되어 건강보험의 확실한 동반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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