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60%대로 급락

• 김춘진 의원, 분만인력 확충 시급…복지부에 대책 요구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저출산 시대 분만인력 감소 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2003년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확보율은 99.6%에서 2004년 94.6%, 2005년 86.1%, 2006년 64.1%로 급감한 뒤 올해는 61.9%로 추락했다.

연도별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확보율

올해 상반기 신생아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000여명이 더 늘어났지만 분만지원 인력(산부인과 전공의·활동조산사)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올렸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원은 사전진찰과 사전 후 비만관리 등 비급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분만 수가를 올려 분만을 꺼리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서비스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조산사 인력을 양성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꺼리는 분만을 조산인력이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