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 "전략도 입장도 다르다"

• 약사회 "왜곡 약국수가 편견 깬다"…재정위 "10% 격차 격돌"

유형별 수가협상, 전략도 과거와는 다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각 의약단체의 협상 전략 및 쟁점도 단일수가 체제에서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하는 의약단체별 협상쟁점과 입장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 의약단체가 개별적 인상 요인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평균적인 인상폭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유형별 수가협상에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인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는 공통적으로 과거 단일수가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를 유형별 계약에서 보상받겠다는 의견을 공단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역시 당장 수용 가능한 인상폭을 설정하기 보다는 1차 협상을 통해 각 협회별 입장을 확인한 후 최종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협회별로 환산지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상황에서 과거 단일수가 체제에서처럼 일반적인 인상·인하폭을 설정하기 보다는 의약단체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왜곡된 약국수가 편견 깬다"

약사회는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인건비, 관리비, 권리금 등 실제 원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항목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적정 수가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기존 실적원가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약국의 보험수가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이 가입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국 수가는 단일수가 하에서 연구방법의 희생양이 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약국은 인건비, 관리비, 권리금 등 발생 원가를 실적원가로 반영시키지 못한 항목이 많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약국 보험수가가 왜곡되고 그릇된 편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이에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공단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약국의 높은 원가보전율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의협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 자신이 상대 단체에 대해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취할 경우 보건의약계 전체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 회장은 "의협이 약사회의 원가보전률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처방조제로 경영상태가 투명화된 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 누락 등으로 경영상태 투명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이러한 비급여 자료의 누락은 비급여에 소요되는 원가가 급여행위 원가로 전가되는 등의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러한 왜곡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왜곡을 주장하는 쪽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단일수가로 특정 직능 상대적 상향조정"

병원협회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그 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의 입장이 수용된 부분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또한 협회에서 거론되는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협상전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단일 수가계약에서 특정 직능이 상대적으로 환산지수 상향조정 효과를 거둬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사회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려면 굽은 땅을 평탄하게 하듯이 낮은 것은 끌어올려 가야 잘 굴러가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의료기관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을 건전하게 바로잡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논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7∼8년 동안 진행한 수가협상에서 의약계가 함께 주장했던 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단일 수가 체계에서 특정 직능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상향조정돼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현실에 맞게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는 협상 목표를 밝혔다.

전 부회장은 "단일 수가체계 속에서 유형에 따라 특정 직능은 상대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또 다른 직능은 상향조정 돼 온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그동안 객관적으로 직능에 따른 편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왔지 않느냐"며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어느 정도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못박았다.

다만 전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고평가된 상대 단체의 환산지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협회 내부 의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이는 이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타 단체를 거론하고 나설 경우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상대 단체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병협 "최소한 9% 이상의 인상이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9% 이상의 수가인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지만 병원계 전체가 수가계약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며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의원과 병원이 분리된 만큼 병원만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9% 이상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실제 협상 전략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병원계 전체가 수가계약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김 회장은 유형별 수가계약 시행 논의과정에서 의과 공통협상 시행여부 등 의사 대표성을 놓고 갈등을 보였던 의협과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적극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는 이미 유형별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협과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을 뿐 만 아니라 의원과 병원을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의원과 병원의 차별적 특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재정운영위 "10% 격차가 격돌할 것"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결정된 환산지수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유형별 수가계약 시행 첫 해라는 점에서 합의 도출이라는 큰 틀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재정운영위 소위는 1차 협상을 통해 유형별 협상에 임하는 의약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협상지침을 공단에 전달할 방침이며 협상 만료가 임박하면서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재정운영위 핵심관계자는 "일단 공단과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협상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키로 했다"며 "현재 공단도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 역시 단순히 수가에 불만을 표시하기보다는 사안을 고려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계약 범위가 넓은 만큼 공단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운영위는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 역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계의 10% 대에 이른 인상과 인하를 요구하는 공단의 입장이 초반부터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함께 제기했다.

소위 관계자는 "유형별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년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1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의약계와 이를 깎으려는 공단의 입장이 격돌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