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구 교수 "의약품국제법, 무역장벽 악용"

•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서 주장…선진국 산업만 보호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국제조화회의(ICH)'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에 발제자로 나선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드는 국제조화는 과학을 빙자해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성분의 경우, 오직 13개국만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고 WHO에 보고한 상태다. 또한 이들 13개국들의 조치도 서로 상이하다.

심 교수는 "안전이 오직 과학의 문제라면, 한 약물에 대한 규제수준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야 한다"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진국들은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 기준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들에게 의약품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심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의약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제 규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