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협박 다름아닌 수가계약 강요"

• 주수호 회장, '회원에게 드리는 글' 통해 동등계약 의지 피력

주수호 의협회장이 올해 수가계약 과정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동등계약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수호 회장은 23일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올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협상이란 본디 계약하는 양측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만 공정한 협상진행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금처럼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을 강요당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는 현행 수가계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회장은 그동안의 공단측 협상태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공단 재정운영위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인상률을 들이밀었다"고 설명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못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다름아닌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며 불평등 계약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회장은 "비록 건정심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료계를 하수인 취급하는 계약에는 사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최종 결정이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정심에서 우리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 무한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내년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기반을 다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