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4대 보험 통합시 매년 5천억 절감

• 정부, 사회보험 일원화 방안 연구용역결과 발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매년 약 5000억원이 절감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 보고회에서 23개 대안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개 대안을 업무효율성,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적용& 8228;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이 경우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수시 정보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을 분석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요 개선방안도 분석, 발표됐다.

4대 보험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113종→76종)하고, 공통서식을 확대(8종→28종)하는 등 절차 및 서식 간소화와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존 4대 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 및 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간 서로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5086명～5628명이 적정한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개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