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비급여, 약품비 감소 효과 없었다"

• 심평원, 전환 후 처방행태 예비평가…24개 약효군 약품비 5.2%↑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약 복합제 24개 성분, 728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를 추진한 복지부가 1000억원 이상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비급여 전환을 통한 약품비 절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처방행태 분석'을 위해 수행한 예비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해거담제, 제산제 등 728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는 12월까지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제 비급여가 시행된 이후 적용 대상 24개 약효군의 총약품비는 제도 시행 이전인 10월에 비해 1.8%가 증가한 2444억원이었으며 12월에는 2526억원으로 5.2%가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약품비가 10월 대비 2%증가했고 12월에는 3.6%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상승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복지부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처방을 억제해 약품비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짚는 것으로 기존 처방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고가약 대체처방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억원 규모로 11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10월 416억이던 약품비가 비급여 전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을 거치면서 427억, 437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액으로 27억, 7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성궤양용제 역시 제도 시행 이후 384억이던 약품비가 417억으로 치솟았으며 111품목이 전환된 진해거담제 역시 262억에서 315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66품목으로 가장 많은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된 제산제의 경우 약품비가 기존 86억에서 64억까지 감소했으며 금액으로 17억, 69품목이 전환된 항히스타민제도 75억에서 72억으로 약품비가 줄어드는 등 제도 시행의 효과를 일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산제의 경우 전체 약품비 86억에서 일반약 복합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억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처방률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약효군의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급여 전환 의약품의 약품비가 전체 평균 약품비 증가율을 능가하면서 심평원 역시 "복합제 비급여 전환 정책의 효과로 인한 약품비 감소는 없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심평원은 평가가 본 평가를 위해 수행됐다는 점에서 10~12월까지 3개월에 걸친 단기분석이 정책시행의 효과인지 일반적 추세나 계절적 변동 등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점을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예비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최소한 올해 6월까지를 기점으로 비급여화된 복합제에 대응되는 약품 리스트를 마련해 실제 대응 약품의 증가 추이와 고가 전문약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본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