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의약품 유통비리 합동조사반 '뜬다'

• 의약품유통조사T/F 인사발령…심평원에 사무실 꾸려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및 구조개선을 목표로 시작되는 이번 조사로 인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으로 홍역을 치룬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개혁 정책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관련 부처를 망라한 '의약품 유통조사 T/F'를 구성하고 머잖아 제약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 관련 합동조사반에는 복지부 및 심평원 등의 의약품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장병원 부이사관을 팀장으로 배속시킨 것을 비롯해 보험평가팀 방혜자 약무사무관 등에 대한 인사발령도 완료했다.

또한 합동조사반 사무실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있는 심평원에 꾸려질 예정이며 의약품 관련 부서의 실무진이 합동조사반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반의 활동 및 조사대상 범위는 인력 구성이 완료되는 데로 조사반 내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수 개월간 제약사 및 도매업체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업체의 상당수를 포함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한 조사 대상이 제약업계 뿐 만 아니라 요양기관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은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수 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 결과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번 합동조사반 구성은 지난해 10월 밝힌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방안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과정에 만연한 불법 사례를 원천차단하는 데 정책이 집중될 것"이라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이 이뤄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