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래' 빠진 한약사회 미래 토론회

• 대안 제시없는 한약사 푸념의 장으로 전락

한약사 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약사 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가 미래 정책 논의는 빠지고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의 이기주의와 한약사만의 푸념에 그치는 행사가 됐다.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 의협, 약사회, 한의협, 한약사회 및 한약학과 관련 교수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각 단체들의 원론적인 입장 제시 선을 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는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홍승헌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는 주제발언을 통해 “한방 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탄생한 한약사 제도는 현재 근본 취지와 무색하게 진료와 한약 직접조제 등 모든 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약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00방 처방과 가감제한 ▲한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에 따른 수가 비적용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방분업 시행 위한 정부주도의 대책 마련 조치 ▲한방분업 시행 전까지 100방 및 가감 제한 철폐 ▲한약제제 개발 국제적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한방 관련 업계 생산 및 연구 지원 ▲약학과 6년제 균형을 맞춰 한약학과 학제 개편(한약학과 6년제)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한약사 제도 문제는 직능 간 갈등이 나오면서 현상유지 상태였다”며 “각론 논의보다 기본적 총론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하 이사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국가가 여태껏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폐가 논의 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 이상으로 구체적 타임스케줄 등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협의 입장은 의료일원화다.

안양수 의협 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한약사제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의료를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간동안 한약사회와 가장 밀접한 단체이자 민감한 입장인 한의협의 입장은 달랐다.

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태생 자체가 문제가 되다보니 답답할 뿐”이라며 “일원화, 이원화 논의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질 뿐”이라고 의협의 입장에 선을 그었다.

성 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한의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는 한편 “문제는 한의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문제는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의 역할 중 가장 큰 문제는 100방 처방과 가감 조제라는 부분일 것”이라며 “직역 간 서로 어느 정도 위치는 차지해야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기 직능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인 입장 설명에서 그치는 동시에 상대 직능에 대한 미묘한 발언으로 서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의협 성낙원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한약학과 6년제 방안제시와 관련해 “지금도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한약학과를 6년제로 바꾸면 나아지냐”며 “한약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좌장으로 참석한 홍선표 교수는 급기야 “각기 입장을 들어보니 기조발제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라며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한약사회를 도와주겠다는 발언은 커녕 자기들 입장만 늘어놓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후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한다던 것이 말로만 그쳐 10년이 넘어 현재에 이르렀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는 한약사 출신 참석자 3~4명이 이래구 복지부 사무관을 향해 집중적인 성토성 질문공세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약사들은 이래구 사무관이 제시한 원외탕전 허용 방안에 대해 “한의사들이 필요 없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원외탕전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한약사 수가 모자라 분업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학교 정원을 늘릴 생각은 있는 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이 사무관의 진땀을 빼게 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박석재 한약사회 이사는 “한약사회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 했다”며 “이로써 약사 일원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자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사정상 인사말만 마친 후 자리를 비웠다.

가시밭길 한약사제도… 약사 vs. 한약사 비교 발언까지

이번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홍승헌 원광대 교수의 약사

-한약사 비교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 가운데 정부에 제안에 포함됐던 6년제에 문제와 대해 홍 교수는 약사와 한약사를 비교하며 “약대 6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술의 지원과 발전, 약사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동반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한약학과는 뭐냐”고 반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래구 복지부 한방정책팀 사무관을 향해 “분업 전,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가능했듯이 한약사도 현재 분업 전이므로 직접(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냐”고 말해 또 한번 약사들과 비교,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약업사의 처방 한도와도 비교하며 “고졸 출신이 대다수인 한약업사의 처방 영역이 3만 건인데 반해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들이 100방에 묶인 실정은 제도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래구 사무관은 “임의 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히 소수만이 현존하는 한약업사들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