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박카스와 약국 박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즉 장기적인 검토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1약사 1약국 개설 규정도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약국에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영리법인을 접목해 보자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발상은 전국 최대 경제계 단체인 전경련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은 의약품 유통을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공정위와 전경련 주장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약사들도 긴장할 필요는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카운터의 약 판매와 불충분한 복약지도에 저녁시간 약 구입하기만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터져 나온다. 슈퍼에서 사 먹는 박카스나 약사가 건네주는 박카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이제는 약사가 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하고 약사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보여 줘야할 시점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새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