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가이드라인 통한 양성화 '공감대'

• 유통조사TF, 워크숍…유통부조리 개선 한 목소리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정부, 의료계, 제약계가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 및 의약품 유통 관련 각 단체들은 유통 부조리의 발생원인 및 근절의지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일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팀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한 정부, 제약협회, 도매협회,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 발생원인으로 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1순위로 꼽았다.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제품에 의존하는 중소 제약사들과 지난 2000년 518개에서 2006년 1500곳 이상으로 폭증한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제약사와 제약사 간의 과다경쟁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유통위원회 이달용 위원은 과다한 제약업체의 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동일성분 의약품 등재 등의 문제를 발생, 제약계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여타 제조업 평균 13%를 넘어 35%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 역시 국내 제약산업에 복제품 생산 위주의 영세 제약회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품질 경쟁보다는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에 의한 '영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으로 난립하는 도매 및 제약업체와 함께 ▲저부담 저급여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가이드라인 미비 ▲자율공정거래규약 현실성 부재 등을 제시했다.

장 팀장은 "과다한 제약회사와 제네릭 의약품과 품목도매, 병원전담 도매상 등 도매업체의 난립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적 리베이트, 공식 가이드 마련해 양성화 필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약사회는 유통조사TF와의 간담회를 통해 3%의 유통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도매협회 남평오 이사 역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베이트 가운데 합법적으로 양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안 이사는 "의료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유통 선진화의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장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대안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정부 부처의 합동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 "리베이트 주범은 제약"-제약 "의약계도 문제"

이처럼 정부, 의약계 및 제약계가 유통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간간히 상대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매협회 남평오 이사는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규모의 20%인 2조원이 평균 리베이트로 파악되고 있다"며 "순이익률이 1% 미만인 도매회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대부분은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이달용 위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의약계가 저수가 부분을 리베이트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은 "리베이트는 주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진료·조제수가는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가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곳에 쓸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려 제약계와의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제약 제네릭 30~40% 리베이트가 현실"

특히 장병원 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1월 출범 이후 제약 및 의약단체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의약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 팀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담합약국 등 유통구조 문제 ▲3% 유통마진 공식인정 등을 요구했으며 의협은 ▲리베이트 개념 정립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 제공 등을, 도매협회는 ▲종합병원의 약가마진 요구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장 팀장은 "도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종합병원들이 25~30%의 약가마진 1년분을 사전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공정위 조사 이후 병원발전기금 등에 대한 요구가 의료기기 업체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3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