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마약류 수거...전국 약국 2000개소 확대 추진

• 식약처, 약사에 인센티브 30만원 지급 계획
• 국회 복지위 115억원 예산안 의결...예결위 넘어야
• 마약류 반납하는 환자에도 5천원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년 동안 1억8000만원 예산으로 운영돼 온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최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13일 국회 예산상임위 소위에서도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현재 100개소로 한정된 약국을 20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113억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소위 의결 예산안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 30일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해야 편성될 수 있다.

김 과장은 "휴일당번약국이 전국에 2000개소가 있는데, 국민들이 휴일에도 접근할 수 있는 숫자가 2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 대상도 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며 "국민, 약사들의 동참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12만원 가량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한 환자에겐 5000원 상당의 기념품 등을 전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김 과장은 "환자 대상 인센티브는 악용 소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안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사업에 대한 언급도 했다.

K-NASS는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생산·유통·사용 및 오남용·불법사용 의심사례에 대한 실시간 분석 예측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감시실마리정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국회, 식약처, 지자체에서 원하는 내용의 정보 실시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김 과장은 "K-NASS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안이 35억원 증액됐다"며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등을 받아 시스템에 담아 오·남용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