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제네릭 고가 논란···약가 일괄인하 압박

• KDI 윤희숙 박사 불씨 점화···제약계 "말도 안돼" 발끈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좌) 박사와 제약협회 갈원일(우) 상무.

윤 박사 "정부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논의지속"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로 약가인하 폭풍에 휘말린 제약업계가 난데 없는 제네릭 고가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향후 약가제도 개선과제로 부상할 경우 강력한 약가인하 압박수단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제약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연구개발원(이하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심포지움에서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 가격비’를 제시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윤 연구위원은 먼저 상지대 배은영 교수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고려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하다고 밝혔다.

"한국 오리지널 약가는 싸고, 제네릭은 비싸"

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비율은 86%로 미국 16%, 영국 31%, 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리지널과 비교해 국내 제네릭의 약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국내 약가제도를 합리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함량내 최저가 수준까지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움 좌장을 맡은 인제대 문옥륜 교수는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제네릭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자료”라고 치켜세웠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오리지널과 상대적 고가인 선발 제네릭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일부 이견을 제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윤 연구위원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제약계는 그러나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패널토론에서 “보험제도와 보건의료 환경, 경제력 지수 등 제반여건이 상이한 나라들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내 제네릭이 비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방청석에서도 제약계의 반발은 잇따랐다.

"제네릭 고가 주장,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 논리"

한미약품 장평주 이사는 “한국의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오늘로 세 번째 듣는다. 한미FTA 협상당시 미국 대표단의 말이 첫번째였고, 다국적 제약사 한 CEO에게 들은 게 두 번째였다”면서, 이 주장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논리에 맞닿아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장 이사는 “글로벌 제네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국내 약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면서 “오리지널과의 비율만 가지고 고가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내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마케팅이나 영업툴을 정지시키고 이를 통해 오리지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J 김기호 부장도 “국내 제약업계가 처한 현실과 상황 등에 근거해 연구에 임해 달라”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심포지움이 진행 중인 이날 오후 4시께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내 제네릭 약값이 미국보다 최고 4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입장문에서 “약가결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미국의 제도를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제약협 "제도 유사한 국가와 비교연구 필요"

제약협회는 이어 “한국보다 제네릭 약가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국가도 많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나 약가제도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는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는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릭 고가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