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가 리베이트 토양 제공"

• KDI 윤희숙 연구위원···"제네릭 가격거품 제거 급선무"

"일반약 판매장소 약국에 한정할 근거없어"

약제비 정책의 핵심과제는 제네릭 가격거품을 단시간 내에 제거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논박했다.

특히 국내 제네릭 약가가 비싸다는 주장뿐 아니라 실거래가상환제, 성분명처방,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민감한 사안들을 끄집어 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복제약 정책은 구조조정 노력이나 연구개발 노력없이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세성과 후진성을 온존시켜온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복제약 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이나 효율화 유인은 억제되고, 신규진입으로 인한 영세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당면한 약제비 정책의 핵심은 복제약의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분명처방, 생동관리 문제점 매듭짓고 가야

생동인정품목과 아닌 품목을 구분해 각각의 최저가를 적용하면 지난해 보험약제비 지출액 9조5000억원의 21.4%에 해당하는 약 2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

윤 연구위원은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해 보험약 청구현황을 보면 품목별 평균 실거래가가 상한가의 99%를 초과한다”면서 “도무지 정책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고 논박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이 제도하에서는 제약사에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가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해놓고 리베이트를 개인(개별업체)의 도덕적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강변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가약 사용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해 극심한 대립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은 제도자체가 불안정해 정당성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다음에 성분명처방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도 “약화사고 등 보완책은 필요하겠지만, 판매장소를 약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추진과 관련해 이익단체(약사회)의 저항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공표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