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약값, 비싼 수준 아니다"

• 제약협, KDI 눈문 반박…"제도 다른 미국시장과 비교 불가"

한국제약협회가 국내 제네릭 약값이 미국보다 최고 4배 비싸다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논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제약협회는 “KDI의 논문은 미국의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개량신약 및 제네릭의 약가는 심평원의 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및 각종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은 오리지널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선진국 대비 높은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평균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29%로 OECD 가입국 평균 비율인 18.6%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약제비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것.

협회는 평균 1인당 약제비를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평균 1인당 약제비는 환율방식으로 OECD는 359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3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매력환산지수 방식으로도 309원으로 OECD 378원보다 69원 낮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신약의 가격책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미국의 약가제도를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만은 보험료 수준이 9%로 우리나라의 2배인데도 약제비 비중은 비슷한 수준인 30%대에 달한다는 것.

대만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에 장악된 탓에 약제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국내의 경우 오히려 국내사의 제네릭이 약제비 상승을 차단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한국보다 제네릭 약가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국가도 많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약가제도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