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약사·한의사·유튜버 등 101명 재산 추적조사
- 강신국
- 2023-11-28 10:3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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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 숨긴 뒤 세금납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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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특수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
국세청은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상습 체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는 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다.
A씨는 구글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했고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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