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국내 제네릭 고가논란…강력 대응

• KDI 발표 근거자료 요청, '허위사실 유포' 검토

국내 제네릭 약값이 외국에 비해 4배 정도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제약협회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발표를 진행한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에게 공문을 통해 발표자료에 인용된 데이터 근거를 요구한 상황이며, 관련자료를 받는 대로 올바른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발표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발표가 명학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법적대응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DI는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 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선진국 대비 높은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평균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제네릭약가는 국내보다 약 3배정도 비싸다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가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하에서 올바른 분석을 통한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게다가 국내 제네릭 약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측에 EDI청구 자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선 발표자료에 사용된 백데이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임의적으로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법적대응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KDI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