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민영화 발상 시대유감"

• [명사칼럼]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

현 정부가 집권초기(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건강보험료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운을 띄웠다가 국민들이 크게 반발해 현 상태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유지방침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 의료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양측의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를 의심하는 그 눈초리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건강보험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겠다’라고 발상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는 이 당연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화가 난 것이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노선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총리 주재회의를 열어서 제주도에 내국인도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조치의 첫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제주도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전국 6곳의 경제특구에도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리법인병원의 전국화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은 동문서답을 그만두고 명확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내국인이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기하면서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