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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가리자"…후보들 100분간 진땀 공방

  • 한승우
  • 2008-06-30 06:31:41
  • 데일리팜 주최, 후보 정책토론회…후보간 송곳 질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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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 주관한 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문재빈·김구·박한일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김랑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의·각 후보 개별질의·1대1 토론·상호토론·마무리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의 시간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해법 ▲약국 백마진에 대한 입장과 그 대안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총 세 가지 의제가 각 후보에게 주어졌다.

각 후보들에게 두 가지씩 질의한 '사회자 개별질의'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가 중심이 됐다.

먼저, 김구 후보에게는 ▲약사발전회비 사용처 논란 ▲ ‘슈퍼판매 발표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복지부 발언의 진위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폐지인하 공약'을 설명하는 등 엉뚱한 답변을 하며 즉답을 피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왜곡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한일 후보에게는 ▲내세운 공약이 '변화없는 현상유지'에 치우쳤다는 지적 ▲회무공백기 극복할 대안에 대해 물었고, 문재빈 후보에게는 ▲약사궐기대회의 실현 가능성 ▲단식투쟁 폄하 발언의 진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뚝심과 추진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고, 문 후보는 합리적 리더십과 자신의 인생관을 적극 피력하며 질문 공세에 적극 방어했다.

이어진 후보자간 상호토론에서도 후보자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상호토론에는 ▲병원약사 적정수가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 ▲약대 6년제 2년공백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유형별 환산지수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가 오갔다.

마무리 발언 첫번째 주자로 나선 박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회원을 길거리에 내모는 꾼'으로, 김 후보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깜도 안되는 후보'로 지칭해 후보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문 후보는 여약사의 회무 참여를 적극 보장해 실질적인 회무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으로 마무리 발언을 대신했고, 김 후보는 회원간의 단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7월10일 보궐선거 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전국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는 30일 오전부터 데일리팜을 통해 연속 방송된다.

다음은 토론회 방송 전문.

제 35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초청 100분토론 방송

◆모두발언

문재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문재빈입니다. 선거가 중반을 지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분의 회원이라도 더 만나뵙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에 약국경제마저 침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일반의약품마저 약국 외 장소에서 팔겠다며 6만약사를 옥좨고 있습니다.

불안한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올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 수가협상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치환경과 시대논리가 많이 뒤바뀐 상황에서 안팍으로 정신없이 불어닥치고 있는 약사직능의 위기 상황은 남의 권위 의존하고 따르는 나약한 리더십, 모방의 리더십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약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투쟁과 협상을 적절한 조합하고 구사할 줄 아는 합리적 리더십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입니다. 문제빈이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 문재빈이 약권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뿔난 6만 약사의 응어리를 속시원히 풀어내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약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 존경하는 전국의 약사회원여러분! 현 집행부 잔여임기 1년반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집행부 후보, 기호 2번 김구 인사올립니다. 현재 우리 약계 상황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 법인약국문제, 민간보험도입 논란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경제 중심의 정책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로 뭉쳐 외부도전을 극복해왔듯이 우리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력이있습니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어떤 일도 막아낼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현 집행부의 회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일체의 혼란이나 동요 없이 회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던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약사회의 혼란이냐 안정이냐 두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현 집행부의 준비된 후보로서 약사들의 앞길을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일: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한일입니다. 약사회무 연속성이 단절된 상황에서 약사회 리더십 부재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자리에 나섰습니다.

지금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불용재고 해소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약국 외 판매라는 약사직능의 누수를 막을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추구하는 것은 신바람 나는 약국 경영입니다. 의약분업의 미결 과제를 풀어 약사 직능의 보람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각 약국별로 환경적 상황에 맞게 적응하도록 4~5개의 약국 모델을 만들어 미래비전을 제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약사회 정책은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고 갈아엎어서는 안됩니다. 장래 열매를 맺는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지금 이대로만을 고집하는 것도 안됩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장은 올바른 상황판단, 뚝심있는 추진력, 강한 성취의지, 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내겠습니다. 확고한 철학과 소신, 강려한 리더십으로 탁상공론 아닌 행동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사회의 산적한 해결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박한일이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공통질의

공통질의 1: 의약품 약국외 판매 해법은?

김구: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일단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이 약국에만 있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복지부를 비롯한 공단과 시민단체 등을 설득해야 한다. 약국이 한마디 복약지도운동으로 국민여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투쟁과 협상을 통해 문제가 된 소화제나 정장제를 일단 지켜내겠다. 2006년 일본수준의 381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논리와 설득과 회원의 힘 바탕으로 꺾은 것 처럼,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나갈 것이다.

의약품 재분류로 일반약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에게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의약외품 전환 저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슈화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를 압박하고 논리로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 가야한다. 국민이 개입하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박한일: 약이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여론싸움이다. 집단 간에 충돌하는 모습으로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일반약 중에 의약외품으로 나갈 수 있는 약이 있는가. 여기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문제, 정치적 전략으로 복합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와 같은 전랴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논리성을 더욱 개발하고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겠다. 그래도 회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주저 없이 투쟁하겠다. 저 박한일은 투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우는 구호성 투쟁은 저는 반대한다.병법에도 있듯이 최상책은 이겨놓고 싸우자는 것이다. 준비 없는 싸움은 필패이다. 저 박한일은 이길 준비를 해놓고 싸워서 승리하겠다.

문재빈: 먼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화제 정장제 약국 외 판매는 종전의 소독약 등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종국에는 일반약 외품으로 전환이 아닌 일반의약품 자체를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저는 세가지 방향에서 해결해 나가겠다. 첫째, 국민여론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안전성 측면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부작용를 취합하여 언론, 정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 설득하겠다. 둘째, 대국민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소화제 하나를 건넬 때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고 당번약국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약국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일반약 판매에 의존하는 동네약국의 몰락은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겠다. 셋째 홍보와 대화와 설득과 더불어 단계적인 투쟁을 결합시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의약품 재분류도 반드시 공론화 하겠다.

공통질의 2: 약국 백마진에 대한 입장과 대안?

박한일: 지금 백마진이란 말이 나왔는데 토론주제에 올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며 다수의 회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약국에서 수금을 해줄 때 나오는 금융비용 보상을 말하는 것 같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수의 약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범위가 어떻든 간에 백마진이라는 말 자체는 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성적 거래라든지 리베이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무조건 근절만 앞세울 수도, 앞세워서도 안된다. 이 대목을 조제수가에서 양성화해야 한다. 약국 관리료 항목에 이 부분을 추가반영 하거나 금융비용에 관련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일본이 3% 미국이나 유럽이 5% 내 범위에서 인정하는 비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제는 사회가 투명하게 바뀌었다. 소수의 약국이 해당된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약국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빈: 먼저 백마진 근절 여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며 유통 투명화와 도매마진 인하로까지도 이어진다. 또한 전자태그제 도입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재고의약품과 유통과정의 인건비, 보관비 등 로스율, 소비자 카드 사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백마진은 약국가의 제도적 문제로 비용손실에 따른 보상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다.

의사들의 리베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백마진은 양성화 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유통비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카드결재를 통한 백마진 양성화 방안과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병행하는 패키지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김구: 약국의 백마진은 의료기관의 백마진과 그 근본이 다르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의 선택과정에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이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약국에서 백마진을 받는다고 해도 의약품에 직접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물론 의약품의 거래 과정에서 백마진을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유통과정 중에 결재 조건이나 주문수량으로 일부 약국에 제공되는 형태다. 그런 의미에서 약국의 유통비용으로 3% 정도 인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백마진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음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양성화하자는 뜻이다. 우선적으로 약국 백마진이 불법 리베이트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공통질의 3: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문재빈: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수 있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약사의 약사와 약사회의 주체적 극복 노력의 부족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의약품에 따라 소비자 이용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약품의 셀프메디케이션 흐름이 축소되었다. 또 조제중심으로 약국운영이 바뀌면서 일반약 판매에 소홀했던 우리의 잘못도 있으며, 약품 정보 취득이나 판매기법연수 등 노력이 부족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새내기 약사는 아예 점두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의약품 재분류로 일반의약품의 비율을 상향시켜서 약국에서 취급할 품목을 늘려야 한다. 두번째 대형 일반약 출시와 일반약 광고 등 제약사의 활성화 노력 또한 필요한다. 세번째로는 회원에 대한 학술정보 및 판매기법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네번째 일반약 판매에 약사가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질서 확립을 약사회 정책 방안으로 시행해야 한다.

김구: 일반약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는 먼저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재정 차원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제 우리도 분업이 된 지 10년이 다 되가는 시점이 됐다. 일반약 확대를 추진할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반의약품과 처방조제에 있어 가격경쟁력 문제이다. 국민들은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사용하는 처방조제에 대한 의존률이 높다.

일반약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이다. 분업 이전에 일반약을 많이 취급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처방조제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일반의약품 판매지식은 부족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반약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환자 지명 의약품 중심으로 일반약을 취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이 세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본다.

박한일: 일반약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다만 약국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일반약 시장정체는 약국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 행정부 모두에게 복합된 원인이 있다. 이 문제는 제약회사와 합동으로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약 시장은 제약회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약을 중시하는 제약회사와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팀을 만들겠다. 정체된 시장의 타계책과 제약회사, 약국이 함께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

저는 이미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는 네다섯 가지의 약국 모델을 제시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 아쉽게도 지금 대한약사회에는 이런 자료들이 없다. 아마도 의약분업 과제에 매달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약국경영에 실질적으로 수익 올리는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경영학, 마케팅 전공 학자들을 약국 영역에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다. 이 해답을 내놓겠다.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회원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내놓겠다. .

◆사회자 후보자 개별질의

김구 후보 1: 집행부측 후보인 김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건 약사발전회비 폐지는 그 사용처 논란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김구: 지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치 환경도 매우 불안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약국들의 경영환경 또한 매우 어렵다. 약사회를 지탱하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는 약국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비 없이 약사회를 운영할 수도 없다. 상대단체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회원들의 고통을 약사회가 앞장서서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약사발전회비는 특별회비이다. 회원들이 연간 3만원씩 부담하고 있다. 제가 일반회계에서 마른수건을 짜는 마음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약사발전회비는 제 임기 중에 걷지 않겠다. 힘든 이 상황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부족한 부분 발로 더 뛰고 몸으로 더 막아나갈 것이다.

김구 후보 2: '슈퍼판매 발표를 보궐선거 이후로 해달라'는 복지부 발언의 진위는?

김구: 복지부 의약외품 전환 연기 발언입니다. 이것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제 발언의 내용 약사회가 보궐선거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약사회 조직력이 약화되어 있는 선거기간 중에 의약외품 전환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마치 약사회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다 합의하고 발표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라는 것이 결과가 중요하다 해도 약사회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위험발상이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이다. 선거라는 경쟁도 정당당하게 이뤄져야 하고 약사회의 이익을 중심에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한일 후보 1: 구체성 떨어지는 공약 때문에 '변화없이 현상유지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한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번 1년 6개월 보궐 기간 동안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미진한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고 약속이다.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것이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약준모도 그 공약에 대해 세후보와 비교해서 제가 제일 낫다고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박한일 후보 2: 약사회 회무공백기 극복 대안은 있나?

박한일: 그것도 이상한 질문이다. 제가 일년반 동안 약사공론 맡으며 열심히 약사회에 일 했다. 상임이사회에 참석 회무 돌아가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회무 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저는 잘 할 수있다. 약사공론도 반듯하게 만들어놨고 새로 개혁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

대한약사회 1년반동안 남은 기간에도 모든 사업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저에게 있다.

문재빈 후보 1: 슈퍼판매 저지 위해 약사궐기대회를 하는 것이 옳은가?

문재빈: 저는 협상과 대국민홍보, 투쟁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투쟁방식으로 하고 있다. 먼저 대국민홍보는 국민건강권 위협에 대한 안정성 관리에 대한 홍보하고 국민건강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협상은 언제든지, 또 투쟁 중에도 협상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투쟁은 먼저 집행부 선도 투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식, 1인시위 같은 것 등이다. 선도투쟁과 더불어 의약품 전환저지투쟁을 통해서 회원을 교육하고 또 정부가 전환을 강행하려할 경우 전국약사궐기대회는 생존권 차원서 안할 수 없다. 대회 개회 시 의약품 판매저지는 물론 의약품 재분류,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리필제, 근무의사의 시간연장제 등 국민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를 공론화할 것이며, 투쟁은 강력한 협상의 큰 무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빈 후보 2: 대한약사회 단식투쟁 폄하 발언의 진위는?

문재빈: 장난 같지만 만약, 제 입으로 한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갔다면 후보자를 사퇴하겠다. 이 자리에서 제의하겠다, 만약 제입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김구 후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대한약사회 방문할 때마다 2층 단식농성장 가서 농성자들을 격려했다. 저는 대한약사회 4층 출정식을 했다. 그때 여느 출정식과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음악을 부르려 했으나 단식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모든 계획 백지화하고 조용히 결단식으로 했다. 이런 것을 봐도 제가 양식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분들을 폄훼할 수 있겠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부장의 단식을 표면화해서 각을 세우겠나. 전혀 있지 않은 이야기다.

◆사회자 지정 후보자 1대1 토론

박한일 후보가 문재빈 후보에게 질의

박한일: 약사발전회비와 근무약사 신상신고비를 인하하시겠다고 공약하셨다. 이는 일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회비가 줄어든 만큼 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느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수입예산감소 부분을 비회비 예산 부분을 늘려서 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빈: 어느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현재 없다. 약사회비를 만원 정도 줄여서 받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약사발전회비는 예전 약정회비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용처 및 규모 적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예산 투명성 및 감시기능 강화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발전히비 인하 공약이 채택된 것이다. 또, 적게 걷는 만큼 몸으로 뛰어 활동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한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약사회비가 쓰여지는 것 중 45%가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다. 지금도 부족해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빈: 약사발전회비는 6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 2억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회비를 덜 걷는대신, 2억에 해당하는 사업은 몸으로 뛰어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재빈 후보가 박한일 후보에게 질의

문재빈: 5월16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다음날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고 5월18일 서울시약사회 등산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약사회 단식투쟁과 관련해 ‘내가 생각했던 단식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단식농성과 현재 대한약사회가 하고 있는 단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한일: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단식은....제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당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3일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속, 쓰러져 나갈때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병원에서 보자고 말하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재빈: 17일과 18일 단식농성장 이탈에 대해서, 처음에는 방식이 달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음에는 사전 약속이 돼 있어서 다녀왔었다고 말을 바꾸셨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일: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단식 방법이 달랐고, 그 단식 뜻에 대해서는 동참했습니다. 미리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문재빈 후보와 김구 후보의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문재빈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질의

문재빈: 약국가와 제약, 병원약사들은 지금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곧 약대 6년제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몇 달 후면 신입생을 뽑지 못합니다. 인력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김구: 우리가 지난 약대 6년제를 교육부와 합의할 당시 2년 공백 문제는 소위 장롱면허를 사용해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약분업 하에서 휴면면허들이 모두 개국가 또한 병원약사로 나와 휴면인력로 고갈된 측면이 있다.

문재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장롱면허 말씀하셨는데, 인력풀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장롱면허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약사 문제는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롱면허로 이를 대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병원약사 뿐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재 2년공백에 따른 인력대란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안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구: 분명히 말씀드려서 병원약사 일부라고 한 것입니다. 주로 개국이나 근무약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문제는 2+4 체제의 6년제 아닙니까. 이 2년을 타대학 교양학부를 마친 자들로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빈: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김구: 먼저도 하고 있구요.

김구 후보가 문재빈 후보에게 질의

김구 후보: 데일리팜 한승우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 후보는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하고 있는 단식투쟁이 쇼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사를 증거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들과 문 후보와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빈: 몇번을 대답을 해야 합니까. 속을 뒤집어 볼수도 없구요. 아닌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남을 배려하는 생각, 내 인격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담당기자에게 정정보도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해주더군요. 동영상도 다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구: 강조해서 절대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에서 분명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또 대한약사회에 대한 해회 행위로 선관위에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제소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해 주십시오.

문재빈: 다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제소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김구: 의약외품 시기와 품목수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머리깎아서 된 것 같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다.

문재빈: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30초에 대답을 하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팜 기사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제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법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지부가서 확인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달라.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나가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우리와 협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뭘 협의한다는 것이냐, 몇 품목이 나갈지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사람이 강하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니까 말을 바꾸는 구나, 결국 안 나가겠다는 말 아니냐. 그렇다면 좋다. 백 번이라도 머리를 깎아야 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구 후보가 박한일 후보에게 질의

김구: 박한일 후보께서는 공약에서 매년 협상해야 하는 보험수가 결정구조를 안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산수가체계에서는 매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작년부터는 유형별 수가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년 협상하지 않고 보험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일: 정부와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수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가라든가 포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실례가 될 수 있는 질문 하겠다. 보험수가가 상대가치점수 곱하기 환산점수입니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박한일: 우리가 지금까지 단일 환산지수로 했습니다.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항목별로, 환산지수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산지수라고 합니다.

박한일 후보가 김구 후보에게 질의

박한일: 과거에는 단일환산지수 계약을 했는데, 2007년 10월 유형별 계약을 대한약사회에서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총액 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봅니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 김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우리 뿐만아니라 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의사협회에서 유형별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많은 수가를 탈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유형별 보다는 총액제로 가야 합니다. 보건직능단체가 똘똘 뭉쳐서 정부로부터의 파이 자체를 키우야 합니다.

박한일: 총액제로 갔을 때 의사회나 약사회나 치과 등 단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포션은 약사회로 딱 정해집니다. 정부가 이처럼 하는 이유는 보험재정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 갔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이것은 총액제로 가야지 유형별로 가서는 안됩니다. 상대가치라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도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들어 처방검토권 등 자꾸 늘려가야 하는데 의사에 비해 우리는 이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후보자 자유 지정 상호 자유토론

문재빈: 김구 후보께 묻겠습니다. 수가 현실화에 대한 문제 입니다.

문재빈 후보가 김구 후보 지정해 질의

문재빈: 김 후보께서는 개국약사 수가도 현실화하겠다, 병원약사 수가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개국약사 수가 협상주체는 약사회이지만 병원약사 수가협상 주체는 약사회가 아닌 병원협회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병원약사 수가협상에 도움을 주실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어디서 재정을 마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 이 문제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국약사, 병원약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총동원해서 상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빈: 재정 뒷받침에 대해서는 연구할 부분이지 현재는 무슨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군요.

김구: 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우리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용역을 통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해 놓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자료를 연구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빈: 글쎄, 그 대안을.. 수치를 빼 놓고, 그 대안이 크게는 무엇이느냐는 이렇게, 솔직히 김구 후보께서 답변하신 것은 두리뭉수리하다. 좀 꼭 짚어서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김구: 그것은 공개 할 수 없습니다.

김구 후보, 문재빈 후보 토론자로 지명

김구: 문 후보께서는 약사궐기대회 같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자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국민여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떠드는 것은 슈퍼판매를 기정사실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재빈: 다시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약사궐기대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또하나는 의약품 재분류를 사회 공론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전포고를 위한 약사궐기대회는 염두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화됐을 경우엔 이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홍보, 정부와의 협상, 투쟁을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구 후보 박한일 후보에게 질의

김구: 80년도 중반에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으신 이후에 회무를 떠나 계신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공론 경영과 대한약사회 회무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회무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그리고 경영과 회무의 차이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년6개월 동안 상임이사회에 충분히 참여를 해서 약사회 돌아가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회무 공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회무를 보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갑자기 된 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막강한 힘 때문이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데 있어 하루를 소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일 후보 김구 후보 지목해 질의

박한일: 지난 5월 대약 임원 다섯 명이 복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발표를 보?세굅?이후로 미뤄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김구 후보는 본인의 뜻과는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것이 진의였는지 표현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구: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의약외품 전환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혼란한 시기 중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다 합의해 놓고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말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한일 또다시 김구 후보 지목해 질의

박한일: 마치 김 후보께서 현 집행부를 계승하는 것 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의를 했다는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발언하신대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구: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현직 부회장이고요, 박한일 후보께서는 정식 대한약사회 상임이사가 아닙니다. 상임이사 참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많이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1995년 경기도약사회장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회무를 쉰적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상근하다 싶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당개 3년에도 풍월을 읊는다는데, 저는 지난 13년동안 대한약사회에 매일 나와 있었습니다. 활동을 했구요. 저는 인맥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마무리 발언

박한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뚝심과 추진력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책임감으로 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머리깎고 길거리에 나가 투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회 중책을 맡아 어려운 현안을 당당히 헤쳐나갈 인물은 긴박한 상황에서 도망치지도 물러서서도 안되며, 고독과 싸우며 희생해야 합니다. 박한일은 긍정적 사고를 인생관으로 살아 왔습니다. 바로 그 긍정의 힘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약국 문을 닫고 거리 투쟁을 내모는 꾼을 회장으로 택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승계를 자처하면서도 이리저리 휘둘려 정체성이 변하는 깜도 안되는 후보를 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기호 3번 박한일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화와 도전은 약사회의 새로운 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약권위기상황을 이겨내고 약사회를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받고 마음속에 응어리 진 6만약사의 뿔 덩어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 내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고 약사회를 젊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여약사를 약사공론·정보화재단·정책연구소 등 정책분야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회무참여를 활성화시켜 현실에 맞게 여약사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의 사회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 속의 약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약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빈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투쟁과 협상의 합리적 리더십으로 약사직능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우리 생존권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 존경하는 대한약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약사직능의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더 강한 결속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약사회무에 참여하면서 오로지 약사회 발전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현 집행부가 해오던 여러가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회무를 승계하겠습니다. 안정을 위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선거 기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확인했던 여러분의 마음과 열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회 안정을 위해 집행부 대표후보 기호 2번 김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정주·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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