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 척결 박차…약국가 '반신반의'
- 한승우
- 2008-08-08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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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내주 면대척결 TF 첫 회의…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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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과 함께 정책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와 각 분회에 공문을 보내 면허대여 약국 정화를 위한 TF를 각각 구성해 중앙회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지역 약사회 공조 없이는 면대약국 척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각 분회의 공조체제 시스템을 갖춰 최대한 '물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
또한, 약사회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구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약국 퇴출'이라는 김구 집행부의 색깔을 확실하게 새기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내 공약이자 소신"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김구 집행부 출범에 발맞춘 의례적인 이벤트성 정책이란 냉소적인 반응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약사회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체념도 나온다.
다만, MBC 불만제로 등의 여파로 약국 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추진사업 1순위로 꼽은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에서 S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면대추정 약국들에 대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심증이 가는 면대약국 리스트를 작성에 약사회에 적극 제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 C약국 L약사는 "현재까지 대한약사회로부터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정확한 지침을 받은 적 없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12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서 선발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위원장들과 함께 첫 공식회의를 갖고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을 유형별로 정리, 처리 방침을 마련한 뒤 무자격자 업주 퇴출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관내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절차를 걸쳐 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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