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악성 면대약국들 대수술 나선다

• 약사회, 전국 조직력 동원…기업형 면대 첫 타겟

대한약사회가 올해 말까지 면대약국의 자진폐업을 유도, 면대약국 척결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월요진단]=약사사회의 면대척결 바람과 실현 가능성

대한약사회가 김구 회장 취임과 동시에 전국 면허대여약국 척결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국 약사회 조직이 총동원된 로드맵에는 그 어느때보다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약사회의 자진폐업 요청에 끝까지 불응하는 약국에 대해서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것.

면대약국 자진폐업 불응시 검찰고발

이처럼 약사회가 강력하게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연유는 지난해 장복심 전 의원의 법안 발의로 개정된 ‘면대약국 취업 약사 처벌법’에 기인한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약사 ▲면허대여 약국에 취업한 근무약사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또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내년에 또다시 치러질 제36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원희목 집행부의 연속성에 있는 김구 집행부의 재신임 여부다.

임기가 1년6개월에 불과한 김구 집행부로서는 면대약국 척결 사업만큼 구미가 당기는 사업을 찾기 어려울 터다.

물론, 40여년간 약국을 경영해 온 김구 회장의 ‘현실적’인 감각도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도매업체 직영 약국 등 '기업형 면대' 첫 타깃

약사회는 면대약국을 유형별로 구분한 뒤 접근방식을 차별화 해 척결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는 면대약국을 크게 ▲기업형 면대약국 ▲약사 면대약국 ▲일반 면대약국,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기업형 면대약국은 무자격자 업주와 개설약사 1인, 근무약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약국으로, 주로 의료기관과 도매업체가 직영으로 두고 있는 약국을 말한다.

또, 약사 면대약국은 약사 1인이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것을, 일반 면대약국은 무자격자 업주와 개설약사가 합심해 개국한 것을 뜻한다.

일단 약사회는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에 모든 회세를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의 의료기관 직영 의심약국.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기업형 면대약국만 확실하게 처리해도 약사사회가 건강한 구조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을 토대로 기업형 면대 척결을 첫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먼저, 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와 분회, 각 반회까지 면대약국 척결 사업을 알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따라서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의심되는 기업형 면대약국 명단을 추출해 중앙회로 보고하게 된다. 약사회는 각 지역 상황에 정통한 임원들과 영업사원들을 총 동원해 증거확보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면대약국 폐업절차 투명성 관건…면대업주 재산권 요구시 '곤혹'

약사회가 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정리 절차를 밟아나갈 때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대개 면대약국 자리가 각 지역 의료상권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해당 자리를 약사회 중재하에 제3의 약사에게 양도할 때 양수를 희망하는 약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면대약국 자리에 높은 권리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 또다른 숙제로 남는다.

또, 영문도 모른채 면대약국에서 일하던 근무약사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될 염려도 있고, 면대약국에 해당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면대약국 신고센터 설치나, 면대약국 근무약사 취업알선 창구 마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면대 증거수집, 전현직 임원 도덕성 전제가 관건

또, 약사회는 양수를 희망하는 약사가 다수 발생할 경우, 약사회 임원인 배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한 약국 양도 방식을 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선 약사들은 약사회가 면대약국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이 면대약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약사회의 면대척결 정화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이들의 높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동문과 지역을 초월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냉철한 검증작업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척결'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P약사는 "약사회가 그동안 면대약국을 몰라서 잡지 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전국 약사회가 총동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약사사회 전체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