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비급여 전환, 효과 없었다"

•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공식인정..."고가약 대체가 문제"

"대체가능성 낮은 일반약부터 우선 전환"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복지부가 공식 인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고가약 대체 가능성이 없는 일반약부터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고, 다른 전문약으로 대체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먼저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약을 세차례에 걸쳐 비급여 전환을 시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 재정절감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공식 인정했다.

일반약을 비급여 전환했더니 다른 고가 전문약으로 대체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단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대체 가능성이 없는 약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잎제제 사례를 들면서 “급여제한 조치 이후 해당품목의 매출은 급락한 반면 뇌혈관치료제인 사미온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사미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약 대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추가 행정조치를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