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전화 한통이면 OK?…대책마련 시급

• 변웅전 위원장, 복지부·식약청에 대대적 단속 주문

“전화 한통으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지하철과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불법의약품 판매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를 전화 한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이같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비일재한데도 관련부처는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변 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시도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 ▲2008년 상반기 384건이 의약품 불법판매 업소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 적발현황(수시약사 감시)도 지난해에는 124건이, 올해 상반기에는 124건이 적발돼 향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변 위원장은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124건 중 90건이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적발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124건중 88건이 적발돼 의약품 안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약품의 불법 판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복지부와 식약청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