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여파, 식·약 분리논란 재장전

• 변웅전 의원,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촉구

‘멜라민’ 파동의 여파로 식·약 분리논란이 재장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멜라민 사건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관련 부처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 식품만 따로 관장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식·약 분리론이 다시 제기된 셈.

변 위원장은 다만 “미국에서는 FDA가 유럽연합은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해 일원화된 조직에서 식품안전을 통합관리 하는 반면 한국은 9개 기관에 분산돼 있어 구조적인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따라서 “식품안전 부처를 통합 신설하되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인력과 장비확충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면서 “재료와 생산, 판매,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위원장은 특히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