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이상기류'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관련 안건이 오는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독립평가기구나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경제성평가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안건상정은 따라서 대부분의 재평가 요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심어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내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새로운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내용인 즉은 여당의 실세 중 실세인 박근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보험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한 목록정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세등등하던 전재희 장관도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존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에서 유보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신임 심평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발언과 전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고지혈증 평가에 반발하고 있는 상당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유보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수차의 의견서와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미동도 않던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제약업계의 반가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 ‘이상기류’ 설은 이런 배경에서 제약업계 내에 기대감과 함께 회자되고 있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가 22일로 정해진 것도 21일로 예정된 심평원 국감에서 또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하기 위해 늦춰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제약업계의 이런 기대와 예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세 의원의 한마디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추진의 변수로 작용한다면 그야 말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논의구조 대신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정책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용되는 ‘악폐’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상기류’가 실체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근거와 원칙에 입각한 ‘움직임’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