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KDI "정부, 약물 경제성평가 맹신" 비판

• 윤희숙 연구원·이상일 교수등 지적…복지부 '진땀'

학문적인 논란이 여전한 경제성평가를 정부가 지나치게 신뢰하면 의약품의 가격결정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의약품 가격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평가가 의약품 가격결정에 지나치게 주요한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허와 실' 분과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 등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경제성평가를 의약품 가격결정의 주요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자신감 과잉', '무식하다'는 등으로 표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먼저 포문을 연 KDI 윤희숙 연구원은 학문적으로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를 우리 정부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경제성평가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가격으로 직결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경제성평가는 결정의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성평가가 아직 과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 과잉이다"며 "경제성평가는 아직 제도적, 정책적 결정의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을 전문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공적인 횡포라고 평가절하 했다.

윤 연구원은 "제약업체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반박하면 심평원은 아직은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공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공적인 횡포를 부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역시 윤 연구원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정부가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가격 결정을 위한 지나치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용효과성을 급여나 가격 결정에 유의한 자료인 것처럼 쓰고 있다"며 "경제성평가 교과서에서 조차 이를 유일한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좋게 말하면 과감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것이다"며 "기등재약 평가 역시 시범사업이라면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이다"고 꼬집었다.

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상무는 정부가 경제성평가를 의약품의 가격결정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한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 자체가 가격 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도 약가협상은 또 다르게 가격을 깎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제약계에서는 경제성평가를 왜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경제성평가를 해봤자 약가협상에서 다시 가격이 조정되는데 경제성평가가 의미가 있겠느냐"며 "차라리 그냥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의 혹평에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제성평가는 오히려 기존 다국적사 등의 입장을 양성화 한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과거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이전부터 다국적사들은 고가의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용효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주장하며 급여에 등재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사무관은 경제성평가는 한계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사무관은 "마치 경제성평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 도입된 것처럼 오해하는데 보험급여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평가는 예전 네거티브에도 개념이 들어가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사무관은 "과거에는 다국적사들이 가격이 높더라도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해주더라도 건보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결국 이를 제도권에서 양성화한 것이 포지티브 하에서의 경제성평가 패러다임"이라고 역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