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 "시민단체, 약제평가위원에 압력행사"

• 보건행정학회서 밝혀…"약 최종 소비자는 처방권자"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경제성평가를 맹신하는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이 경제성평가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조 박사가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허와 실' 분과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조재국 박사는 토론회 말미에 "시민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단체들이 너무 경제성평가를 맹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약값은 많이 내릴수록 좋겠지만 경제성평가의 한계를 환자단체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성평가가 학문적인 한계로 인해 의약품 가격결정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평가를 맹신하는 시민단체 등을 별도로 이해시키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조 박사의 입장이다.

더욱이 조 박사는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는 환자가 아닌 처방권자라는 소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박사는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최종 평가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일부 위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박사는 "의약품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는 처방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방전을 쓰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