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해소의 역발상

일반 국민에게 비친 약업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긍정적으로는 필수 건강 산업으로 이해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리베이트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의약분업에서의 충돌 배경을 기억하거나 약값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은 리베이트에 대한 선입관을 지우지 못한다. 특히 세정당국이나 보험정책 담당자라면 아주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를 포함한 약업계 모두는 리베이트라는 단어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고 대부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없어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가령 300곳이 넘는 제약회사를 모두 국영으로 만드는 천지개벽이 아닌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리베이트에 관한 선입관은 제약계를 옥죄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냈다. 보험재정 절약의 명분과 함께 약값 깎기 일변도의 정책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민 따질 것 없이 모든 측면에서 대세가 투명화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꼽히는 한 대학병원은 “안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과징금을 수 없이 물어야 했던 제약회사는 앞으로도 또 물어야 하고 그래서 영업정책이나 도매거래의 원칙을 수정하려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직거래 비중도 줄인다고 한다. 워낙 드러난 문제이고 감시의 눈도 많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이제 ‘생존’의 차원으로 들어서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을 표방한 입법 활동이 국회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는 정부의 육성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투로 일간지 칼럼 기고를 통해 공개적인 반박을 했다.

역시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읽혀지는 글이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제약 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변기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다. 이 곳에는 재떨이가 없었다. 반대로 경고 문구와 함께 재떨이가 있는 곳에는 변기속의 담배꽁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교육에서 공부하라고 때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잘 안다. 리베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기업을 어찌 자녀교육에 비유하냐고 하겠지만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고 국가 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분야다.

리베이트는 누구나 없애고 싶은 통증이다. 그러나 과당 경쟁이 남아있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 모두가 발목을 묶는 삼각경기처럼 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 동안은 나쁜 선입관을 배제하고 제약산업의 실력을 키움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한다. 이젠 역발상이 필요한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