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2476억 여유…병의원·약국 숨통

• 예탁금 연말보다 1200억여원 증가…공단 "상시 지급 원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추가 예산 편성 등 지원사격으로 장기 부족 사태를 벗어난 의료급여 예탁금이 새해 들어서도 2476억원 가량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고질적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예탁금 부족 해소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이 ‘외상으로 꾸려가는 제도’라는 종전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 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1월말)'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예탁금 잔액은 총 2476억원으로 미지급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지난해 9월말 891억원으로 1000억원에도 못 미쳐 바닥을 드러낸 후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10월말 2303억원, 11월말 1524억원, 12월말 1139억원 등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 이후 1000억원대 초반으로 줄어들다가 올 들어 다시 2000억원대를 회복한 것.

현재 16개 시도별로 지급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 일부 있지만, 이는 상시 발생하는 의료급여 지급 업무가 수치상 반영된 것으로 지급 불능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의료급여비용 지급 행정을 맡고 있는 공단 관계자는 “통계상 지역별 미지급금은 매일 발생하는 상시 의료급여 지급 업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탁금 여유분이 있는 만큼, 원활한 지급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