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범죄와의 전쟁 선포"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현판식…"최고 전문기관 발돋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9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현판식 및 발족식을 개최,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복지부 출신 김영균 서기관이 단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신 유동호 검사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된 수사단은 수사권부터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가 발생시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단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본청에 식품수사단 5명, 의약품수사단 5명을 비롯해 총 20명이 상근하며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접하고 부정·불법 의약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동호 특별수사기획관은 "식약청이 식품이나 의약품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 특별수사기획관 유동호검사 일문일답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을 말한다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식품 및 의약품 분야를 전담하면서 이 분야의 범죄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아주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간다는 점을 느꼈다. 때문에 식품 및 의약품 범죄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해야한다고 평소에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식품 및 의약품 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다."

중앙수사단이 처음 생긴 만큼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밑받침 역할을 할 것이다. 수사관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수사단의 운영방향을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의 수사는 단순히 한 사건만을 단속하고 끝나는 수준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 및 의약품 분야를 맡으면서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구조적인 문제를 식약청과 협의를 해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 발견되는대로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검찰에 있을 때와 수사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텐데.

"아무래도 수사방향이나 수사노하우,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 부분은 걱정안해도 된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사를 비춰보면 수사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 적이 없었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동영상 촬영 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