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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급평위원 인선, 전면 무효화 하라"

  • 최은택
  • 2009-02-25 11:43:31
  • 시민단체 기자회견···"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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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송두리째 포기할 건가?”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심평원 본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 무효화와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시민단체들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셔터문을 잠근 직후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급평위 2기 위원구성은 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등 약제관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은 “급평위는 1기 때도 제약사 봐주기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기 위원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국민과 가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그동안에도 급평위의 제약사 유착설, 약가정책 포기 등 약가 거품 빼기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면서 “급평위 2기 위원인선은 이것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은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선기준과 과정을 공개하고, 약제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가거품 빼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첫 출발이 급평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2기 위원 구성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경애 대표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자 5명은 기자회견 직후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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