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의약품 신뢰성 공방…제네릭 '뭇매'

• 공단, 경제성평가 대안 토론…참조가격제 논의 '발목'

(왼쪽부터)양봉민 서울대 교수,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 윤희숙 KDI연구위원

경제성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약품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강력한 ‘생동조작 스캔들’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중 유통 의약품을 무작위로 표본조사해 생동조작품목을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주문이 나왔다.

13일 건보공단이 주최한 ‘약가결정방식 효율화방안’ 주제 금요세미나에서 경제성평가를 둘러싼 타당성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참조가격제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생동조작 스캔들이 환기시킨 신뢰성 공방으로 '제네릭' 의약품들이 다시 뭇매를 맞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3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윤희숙 박사 "무작위 표본조사, 조작품목 퇴출" 주문

토론자로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날 경제성평가 논란과 맞물려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 비율(평균 82.1%) ▲계단식 제네릭 상한가 결정 ▲저가구매 유인이 없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 등 국내 약가제도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참조가격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연구위원은“참조가격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생동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성분명처방과 참조가격제를 단기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며 “약품들간 대체가능성을 입증하는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등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생동조작 품목을 퇴출시키면 되는데도 이같은 사후관리 노력이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시장규칙을 어기는 플레이어의 후진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는 데 보험자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생동에 대한 불신 때문에)제네릭은 오리지널 성분의 몇 %가 함유됐는지, 제대로 된 약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수시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공방 되풀이…"약가구조 허점 눈가림용" 비판도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공방도 재연됐다.

윤 박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생동조작 사후관리)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경제성평가)에 몰두하는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다”며 “경제성평가는 현행 약가구조의 허점을 덮으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경제성평가는 학문 분야로서 발전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 의료지식과 정책의 수준이 아직 이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경제성평가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도구로서 더 나은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