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있는 신약만 보상"…새 약가제 논의시동

• 보건경제정책학회, '리스크-쉐어링' 제안···제약계, 공감

신약의 상환가격을 결정한 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을 하지 않는 ‘Risk-Sharing’(위험분담)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약계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에 적정한 약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는 29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약가결정의 새로운 접근법: 위험분담에 근거한 약가결정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스크쉐어링 제도의 검토 필요성을 꺼내 놨다.

유 박사는 “지불자(보험자)의 재정부담을 공급자인 제약사가 나누어지는 개념”이라면서 “고대 중국에서 치료효과가 없으면 환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예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약품 가격설정이 환자편익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띠므로 궁극적으로 약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구매자인 소비자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대신 “지표의 객관성, 반복가능성이 담보돼야 하고 시장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 새로운 기술, 고비용의 약품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매력적인 접근방법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70년대말부터 적용돼 왔다. 시범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권 교수는 그러나 “성과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경계를 정하는 문제, 성과를 과대포장할 우려 등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원 이태진 교수도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사가 가격인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리스크쉐어링을 운영할 때 효과가 없는 약제를 나중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겠느냐 등이 중요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 또한 새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환영의사를 표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보험자와 환자, 제약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약가인하를 요구받는 경우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일단 시범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새로운 개념의 의약품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효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결국 의사와 협력적으로 환자의 반응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리스크쉐어링이 새로운 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토론”이라고 이날 세미나를 평가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이 지나치게 치료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제한되는 데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은 개별 환자단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느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치료효과에 따라 리스크쉐어링을 하는 예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도입한 사용량가격연동제도 일종의 리스크쉐어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제약사가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는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현 약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리스크쉐어링은 배 교수의 지적처럼 결과에 따른 보상 외에도 리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