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 후퇴…유명무실화 우려"

• 보건경제학회 정책토론···이의경·임재영 교수 채찍질

보험의약품의 약가관리 방안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본래 제도 설계취지에서 후퇴해 유명무실화 될까 우려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협상 또한 시장탄력성을 고려해 약효군 또는 성분군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진현 교수)가 29일 주최한 ‘약가관리제도의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약가중복 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지난 1월에 내놓은 사용량을 반영한 약가관리 방안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선내용 중에는 신약의 예상사용량을 고려할때 ‘피크세일즈’ 개념을 도입한 게 핵심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것이 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나중에 인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약가통제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예상사용량을 적정히 산정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영향 분석과 경제성평가 등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적응증이 확대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확대부분만 사용량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해당 자료만 추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제도가 유야무야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약효군별 시장특성을 고려해 (성분별·소규모 약효군별로) 사용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항암제와 항생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아울러 “약제비 총액관리라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유보대상에 저가품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임재영 교수도 이날 토론에서 예상사용량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해 가격인하를 방어하려는 제약사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약제비 증가의 중요원인이 사용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약가인하를 10% 이하에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예상사용량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해 오용할 수 있는 제약사의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사용량과 실제 사용량간 차이를 구간으로 정해 인하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가격조정도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 지 탄력성 개념을 개입시켜, 탄력성이 없는 품목은 변동폭을 크게, 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적게 해야 제도의 실효성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제도만으로는 약제비 관리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한 점 있다”며 “시장자체의 불완전성을 감안해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격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