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남지역 약대 50명 증원…약대협 반발

• "연대·고대 편드는 봐주기 식의 정치논리"

복지부가 약대 총정원을 390명 증원하고,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에 50명씩을 신설하기로 예정해 기존 약대 학장들이 상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특히 복지부가 인천과 충남에 약대를 신설하도록 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약대협의 의혹도 제기됐다.

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 정원증원특별위원회 황성주 위원장은 28일 오후 5시 전국 약대 학장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계동 청사로 긴급 회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정원을 2011년부터 약대정원 390명을 증원해 1600명을 총정원으로 하고 대구와 인천 및 경남, 전남과 충남에 각 50명으로 약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약대협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야할 사항을 복지부가 월권했다며 반발했다.

약대협은 "복지부는 약사인력 수급측면에서 총정원 규모와 권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정책만 제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해야 할 신설과 증원 등 정원 배분 문제를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월권적인 조치로서 약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지역 면허가 아닌 전국 면허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즉, 특정 시도에서 개업하기 위해 해당 행정구역 내 소재 약대를 졸업할 필요가 없는 전국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수요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약대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논리라면 앞으로 약사 면허는 도지사가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생활권역이 아닌 행정구역상의 지역구분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울에는 수요가 초과됐음에도 인천과 경기 지역을 미달로 구분함으로써 인천과 충남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에 근거하는 논리라는 비판이다.

약대협은 "약학교육의 질적 재고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정학교 특정지역 봐주기 식의 정치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약대협은 지방대학 육성과 낙후지역 안배에 약대 증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대협은 "약사면허는 전국면허로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든 전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라며 "따라서 소외지역 안배 및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인구비율이 아닌 절대 인원수에 의한 비교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변 6년제 시행을 위한 PEET 등의 준비에 대한 거부 방침도 밝혔다.

약대협은 "기존 약학대학의 증원을 도외시하고 신설에 중점을 둔다면 PEET 등 향후 6년제 시행을 위한 준비 전면 거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와 교과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약대 증원과 관련한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