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 참조가격 대안론 부상"

• 약가·유통 TFT, 김진현·윤희숙 등 자문단 구성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출범한 약가유통TFT에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

외부 위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KDI 윤희숙 박사 등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약가·유통 TFT)에 학계가 자문 형식으로 참여한다.

정책자문을 맡는 외부 위원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KDI 윤희숙 박사 등이다.

이들은 약가·유통 TFT가 9월까지 내놓는 중간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말 또는 그 이전이라도 복지부 안이 만들어지는 자문을 구하게 된다"며 "비판적인 의견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게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에 포함된 이들 중 김진현 교수와 윤희숙 박사 등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참조가격제가 바람직한 제도"라며 "식약청에서 카피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참조가격제는 보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개인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할 점이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박사는 지난 6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박사는 "약가거품을 빼고 경쟁을 창출하기 위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 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