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가 불법리베이트 키웠다"

• 9월 중 종합대책 발표…"이 참에 정리하고 가야"

[단박인터뷰]'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임종규 국장

“지난 10년간 실거래가제가 리베이트를 키운 것 같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15일 발족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팀장을 맡아 앞으로 2개월 여간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한다.

목표는 리베이트를 ‘박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는 “9월말이면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 참에 (불법관행을 다)정리하고 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TFT는 언제 구성됐나 =이달 초 구성돼 지난 15일부터 가동됐다. 물론 장관지시로 만들어졌다. 의약품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해 10월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TFT의 목적은 =말그대로 약가 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외에도 후속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 =들여다봐야 겠지만, 현행 제도만 갖고 해결이 된다면 TFT를 왜 만들었겠나. 결과를 기다려 달라.

-실거래가상환제 등 쟁점 제도도 이참에 손보나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모든 제도적 ‘툴’들을 다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꿰맞출 것이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추가, 보완 등이 뒤따르지 않을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지금은 정리해 가는 수순이다. 괜힌 설익은 상태에서 언급됐다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다각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된다고 봐달라.

-끝으로 한 말씀 =지난 10년간 실거래가상환제를 운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키워온 게 아닌가 싶다. 이 돈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누수된 거다. 그렇게 쓰거나 낭비돼서는 안된다.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