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약가인하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서 제약업계 불만 쏟아져

지난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제약계 메가톤급 충격파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외 500여명의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장은 한마디로 발딛을 틈 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제약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토론회 ‘참석률’로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제약사 관계자들은 이번 약가인하의 핵심인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불합리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변재환 비상임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은 짝퉁(가짜)과 브랜드(명품)를 도매금으로 똑같이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사독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강제실시할 수 없는 제도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식의 약가인하 정책은 없습니다. 왜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TV토론회나 세미나 등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A제약사 관계자: “제네릭이 생동시험을 거쳐 시장에 나왔지만 의사들이 생동시험에 대한 불신과 오리지널에 대한 막연한 신뢰도 때문에 지금도 영업하기 어렵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더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각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TFT를 운영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지만 예상 피해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가인하가 본격시행될 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괴멸될 수 있다’는 제약계 우려를 우회적으로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B제약사 관계자: “이 문제는 단순히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약가가 인하된 후에 시장에서 각 제약사들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느냐의 생존 문제입니다.”

C제약사 관계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비해 매출타격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8~9% 정도…. 문제는 매출이 9%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 거죠. 매출이 30% 급감하는 제약사도 상당할 걸로 봅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하지만 정작 제도시행 자체가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