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장 의혹 보도기사 국회 살포"
- 박철민
- 2009-10-15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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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공단 국정감사 질의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 다툼과 관련,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5일 2차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공단 노원지사의 팩스 송수신기록을 제출받아 국회 각 의원실에 수신된 팩스와 대조한 결과, 송신날자와 시간 및 팩스송수신 넘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된 팩스에는 'nhicnowon'이라는 건보공단 노원지사의 이니셜인 인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신처 번호가 00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 국회 말고도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인 팩스송신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전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이 노원지사에서 팩스를 받아 본 결과, 국회에 살포된 팩스와 같은 양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원지사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팩스 송신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이사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임원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노원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9월24일 팩스내용은 중요 부문은 굵은 글씨로 편집해 작성된 사실로 보아 건보공단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타 기관 흠집내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 송수신이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자신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기관의 기관장 관련 신문기사를 소관 상임위 의원실에 무차별적으로 팩스는 보내는 행위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기관간 대외적인 비방내용 유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공단 및 총리실 공직기강부서의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는 모 주간지에서 보도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의혹기사 등 총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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