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법적대응 추진

• TF 1차회의 열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

의사단체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

의협 TF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