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곧 공식화

• 정부, 제약계에 서면통보 예정…공청회도 열릴듯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중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아젠더를 제약협회와 KRPIA 등 제약업계에 서면통보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축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실거래가상환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가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또한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 68%에서 60% 전후로 하향 조정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조정하는 방안들도 거론됐다.

복지부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도입하고 상환방식은 품목별 개별평균실거래가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조정과 기등재약 일괄조정 부분은 내년 3월까지로 가안인 잡힌 제네릭 국가별 약가비교 연구와 연동돼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TFT 아젠더를 분리해 우선순위로 실거래제상환제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TFT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그러나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정과 정책방향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인사명령을 통해 TFT 활동기한을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