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유통 TF 연장…12월까지 운영

•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 TF활동과 무관"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12월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로 인해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추진중인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의 비교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와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1일자로 임종규 국장 등 10명의 기존 인원을 오는 12월31일까지 약가유통 TF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를 26일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100일간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TF는 그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전재희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TF의 개선방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내년 3월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TF는 12월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연구용역은 이보다 3개월 뒤인 2010년 3월에 결론이 나기 때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와 TF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 TF 운영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며 "TF의 개선방안과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는 서로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수준이 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약가제도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