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에 약사들 뿔났다

• 생존권 침해·일반약국 괴멸…"결사투쟁" 목소리도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선 약사들의 업권·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도화선을 당긴 직접적인 원인은 오는 11·12일 양일 간 열릴 공청회와 월말 발표될 KDI 용역보고서가 그것.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의약사와 변호사·회계사 등을 포함한 9개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전히 풀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단순히 업권 침해를 넘어 면허제도 자체 부정과 헌법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인 약사(서초구 반포자이중앙약국): “분명한 업권·생존권 침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들의 무차별적인 약국개설도 문제지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공격적 약국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성아 약사(용산구 용산중앙약국): “대기업들이 병원 앞에 대형문전약국 개설하면 대책없는 거죠. 또 병원장들이 자기 병원 앞에 약국 개설하기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겠죠. 대기업에서 체인약국으로도 영업망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약국은 완전히 망하고, 시장은 당연히 과포화 되겠죠. 공멸인거죠.”

일반약사의 신규약국 개설 등록율도 현격히 줄어들어 약국개폐업의 선순환도 완전히 멈출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과 인력풀을 가진 대기업에서 약국을 개설할 시 일반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경쟁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새내기 약사들의 약국개설 의지와 희망을 송두리째 뽑는 것으로 그야말로 약사들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샐러리맨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박슬기 약사(제약사 근무약사): “아무도 약국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약사들은 샐러리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약사들의 개국의 꿈은 접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는 제약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번 선진화 방안이 도입된다면 꿈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강력 대응의 목소리 즉 총파업 의지를 불사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송미 약사(마포구 푸른약국): “당연히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약사들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적 측면과 시장경제 논리에만 입각해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일반인은 물론 대기업의 거대자본을 통한 시장 잠식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 약사들의 업권은 물론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